필요할 때만 '여성' 찾는 박 대통령의 초라한 '여성정책' 7가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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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앞으로 누구도 갖지 못할 멋진 타이틀이지만 각종 수치스러운 의혹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박 대통령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변호사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란 표현을 쓰면서 논란을 낳는 일도 있었다. 

4년 전 박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타이틀과 함께  '여성성'을 강조하며 대권후보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녀가 청와대에 입성한 후 정부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펼치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 정책 그 어느 곳에서도 '여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되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인권이 퇴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의 이름을 걸고 등장한 대통령이 임기 내내 '여성'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더니, 이제 와 '여성'을 방패 삼아 범죄를 덮으려 하는 여성 유권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필요할 때만 '여성'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정부의 기막힌 '여성정책' 성적표를 공개한다.

1. 성별 임금 격차 15년 연속 OECD 1위

영국 통계청이 조사한 '2015년 OECD국가 남녀 임금 격차' / statista

올해 초 OECD가 발표한 국내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36.7%로,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 직원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직원은 63만 3천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2. 유리천장 지수 4년 연속 OECD 꼴찌

한국의 유리천장은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 유명하다.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2015년 기준)는 25.6점으로, OECD 평균인 56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 꼴찌라는 불명예에도 정부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3. 기혼여성 경력단절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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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살펴본 여성고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 불안정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4. 합계출산율 하락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은 OECD 최하위로 추락하기 직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1.187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4년과 2015년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또다시 하락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1.20명을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이 1.68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5. 의회 및 공기업 내 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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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회 내 여성 비율은 16.3%로 OECD 평균 28.1%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공기업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기준 공기업 30곳의 임원 148명 중 여성은 단 2명(1.3%)뿐이었다.

6. 성범죄 발생 건수 매년 증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 8,733건에서 2014년 2만 9,368건, 지난해 3만 28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7. 가정폭력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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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14년 1만 7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 출범 직후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최근에는 배우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 역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영이 사건'을 비롯해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이 속출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