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공무원에게 '최순실 게이트' 책임 떠넘긴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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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문체부가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7급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위증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하윤진 당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미르재단 어느 분하고 업무를 소통하냐"고 물었다.

이에 하 과장은 "통상 법인 관련 업무는 주무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쪽 재단쪽하고 컨택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날 문체부 국감 사상 처음으로 7급 주무관이 증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통상 국감 현장에는 장관과 차관, 국장급 고위 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날은 미르재단 설립 허가 당시 담당자였던 김 모 주무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의원들의 집중 질문은 날을 넘겨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김 주무관은 7급 공무원이었지만 임용된 지 1년을 갓 넘긴 '말단 공무원'에 불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7급 공무원을 국감에 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관이 미르재단일을 도맡아 했다는 하 과장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하 과장은 2015년 10월 22일 열린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며칠 뒤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김 주무관을 서울로 출장 보내 미르재단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조 장관이 국정감사 당시 미르재단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것을 인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