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공인인증서'가 사라지지 않는 소름돋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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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만이 마구 폭발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은 사용이 매우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폐기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 이것을 '대체'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불만에 앞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53) 교수는 "공인인증서는 철저히 '국내용'이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거래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면서 "이는 온라인 속성과 반대된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은 '금융 거래'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점을 비판한다. 특히 한국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백이면 백 모두 '소비자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안감'도 크다.

해외 선진국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과실'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고 해당 사고와 관련된 은행과 카드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이 때문에 은행과 카드회사 측은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하면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큰돈을 투자한다.

반면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사용자 본인이 신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가 나면 고객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돌린 뒤 조금도 배상하지 않는다.

현 '공인인증서' 시스템 아래에서는 은행·카드사 고객이 금융 사고를 당해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 gettyimagesBank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이용자 중대 과실 조항'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제기해도 은행과 카드사 측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은행이 사고를 내고도 피해 고객에게 한 푼도 안 물어줘도 되는 방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고객에 불편을 주고, 고객의 돈도 완벽히 보호하지 못하는 '공인인증서'가 계속 쓰이는 이유는 고객이 몇백, 몇천, 몇억원을 도둑맞아도 은행이 책임지기 '싫기' 때문인 것.

이에 시민들은 "고객도 불편하게 하고, 금융 사고도 고객 탓으로 떠넘기는 이런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윈도우'와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며 유·무료 관계없이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