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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파업권 보장하면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전공의들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인사이트지난 16일 의대 증원 반대 관련 기자회견 갖는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 뉴스1


의대 증원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군 복무 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150명에게 사직 이유, 복귀 조건 등을 물은 인터뷰 결과를 공개했다.


류옥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할 생각이 있다고 본다"며 중복 답변을 제외한 20명의 이야기를 전했다.


한 사직 인턴은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면서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나 후배들도 굳이 전공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본인이 필수의료 과목 2년 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한 전공의는 복귀 조건에 대해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는 "환자 사망을 포함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수련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필수의료과 3년 차 전공의는 "수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교육과 무관하게 내실 없이 과도하게 일하며 자신의 건강을 망친 채 졸국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일부 전공의들은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권한이 보장된다면 다시 돌아가겠다",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의료법상의) 전공의 강제노동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도 수련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들은 "대통령 사과는 어렵더라도 실무 책임자이자 망언을 일삼은 복지부 차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정부와 환자가 사명감이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은 의미 없다", "정권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의사가 악마화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1만 2,774명과 의대생 1만 8,348명에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전공의, 의대생 96%는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한 지난 4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가운이 걸려있다. /뉴스1 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가운이 걸려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