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재산 날리느니 탈조선"...한국 부자들의 해외 이민 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 부자들의 해외 이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CNN이 영국 국제교류 및 이민 관련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3 부의 이동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 이상 소유한 부자 중 이민을 떠날 것으로 예쌍되는 한국인은 8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1위는 중국으로 1만 3500명이었다. 이어 인도 6500명, 영국 3200명, 러시아 3000명, 브라질 1200명, 홍콩 100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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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민자는 1000명 이하로 나타났지만 중국·인도 등과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 상당수의 부유층들이 이민을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자들이 자국을 떠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보다 훨씬 높다. 상속 면제 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 투자이민 비용이 상속세보다 훨씬 덜 든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해외 이주신고자 숫자는 2019년 4412명에서 2020년 191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015명, 지난해에는 2632명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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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국가는 미국이 47.9%로 전체 이주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20.1%), 호주(8.0%) 순이었다. 

이들 모두 영어권 국가인 것은 물론 상속세율과 면세 한도가 한국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한국보다 낮고, 면세 한도는 훨씬 크다. 미국 상속세는 부모 1인당 유산이 1170만달러(약 152억 4500만원), 부모 합산 2340만달러(약 304억 9000만원)까지 면세된다. 

반면 한국의 면세 한도는 10억원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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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캐나다는 투자 목적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 매입 시점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매길 뿐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는 과세를 매기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일반 최고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55%)뿐이다.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상속세율은 60%로 높아져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선대 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에서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에 이른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상속재산은 10억원에 이르면서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6조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기획재정부에 NXC 지분 29.3%를 물납했고, 정부는 넥슨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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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상속세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한 부유층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투자이민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이민 비자인 EB-5의 최소 투자 기준은 80만 달러(한화 약 10억 4000만원)이다. 

미국 정부 규정에 맞춰 투자와 현지 미국인 고용이 함께 이뤄지면 약 10~12개월 후에 투자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0억원 안팎으로 투자이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120만 캐나다 달러(약 11억 6000만원) 호주는 150만호주달러(약 13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