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부터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단일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다.

국내 외국인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일본(2.38%)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

지난 2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 4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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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인구 약 5137만명의 4.89% 수준이다. 역대 가장 비율이 높다.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 당시 3.79%까지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4.37%까지 올랐다가 올해 다시 4.89%까지 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뒤 입국 러시가 벌어졌고, 내년이면 5%를 넘을 전망이다.

외국인 5%(20명 중 1명이 외국인)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세계적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외 지역에서의 다인종·다문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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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약 40만명의 불법체류자까지 더하면 사실상 5%는 넘었다"라는 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융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하고,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학교 현장 차별·종교마찰 그리고 외국인이 내국인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의료보험기금을 '무임승차'한다는 불만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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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을 검토했고 법안 준비 마무리 단계"라며 설립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