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1만원 더 주고 30만원 떼가냐"...공군 하사가 공개한 월급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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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3호봉 부사관, "저 한 달에 이만큼 받아요"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하사 3호봉 부사관이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19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요즘 부사관 월급"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소개됐다.

그는 자신의 8월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며 "최저임금보다 1만원 더 주고 30만원 넘게 떼 갔다"며 하소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나라도 (부사관) 안 간다"고 토로했다.

말미에는 "참고로 올해 병장월급 67만 원, 이등병 월급 51만 원인데 내년에는 더 오른다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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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사관들,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받아

초임 부사관인 하사의 월급은 과거부터 박하기로 유명하다. 부사관 봉급표 기준에 따르면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중사는 2호봉까지, 하사는 8호봉까지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보다 적은 돈을 수령한다. 중사 2호봉 월급은 188만 3200원, 하사 8호봉은 190만 9800원이다.

그렇다고 부사관이 일반 공무원처럼 직업 안정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부사관은 임관 후 5년 차에서 60%, 나머지 40%는 6년 차에 장기 복무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선발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이런 여파 때문일까. 육군부사관 경쟁률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중도 포기 인원을 감안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육군부사관 경쟁률은 2018년 3.6대 1, 2019년 3.5대 1, 2020년은 2.9대 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부사관 확충은 필수적이다. 올해 군 간부 비율은 37.9%로 향후 2026년에는 40.6%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군내 전폭적인 지원도 없고 청년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조차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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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와 군은 '군인연금' 문제로 부사관의 월급을 올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금을 높이면 군인연금 적자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내년 군인연금 적자는 3조 789억원으로 올해 -2조 9077억원 대비 6%(171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 2024년 -3조 2439억원, 2025년 -3조 5237억원 2026년 -3조 8674억원 등으로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봉급 대신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향을 고심 중이다.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영외급식비 등의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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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의 월급을 접한 직장인들은 "고생이 많다", "싫으면 관둬야지 어떡함", "이런데도 군인들이 욕을 먹고 있다니",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병사들 월급은 올려주면서 부사관들은 왜 안 올려 준대"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내년부터 병장 봉급은 130만원(기본 월급 100만원 +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원)이 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200만원이 넘을 예정으로 병사 여건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부가 병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군인 봉급 역전'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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