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 쓴 국회의원 "민주당 검수완박, 중국 공안제도가 모델"

김웅 의원 페이스북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각곳에서 격론이 펼쳐지는 가운데 SBS 드라마 '검사내전'의 원작을 집필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중국 공안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지금 더불당의 검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다"라며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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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 문화대혁명 중 검찰을 없앴던 걸 예로 들었다. 반대파 숙청하는 과정에서 검사 등이 죄형법정주의·인권보호를 언급하자 마오쩌둥이 화가 나 검찰을 없애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민검찰원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다"라며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면 청구하고 기소하라면 기소를 한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공안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결국 검수완박법과 똑같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경찰이 하는 일에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는 걸 보면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원 관계가 떠오른다는 말도 했다.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공안을 이용해 일당독재를 지켜왔다"라며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공안의 정보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을 떠나 입법부에 입성해 기소권·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김 의원이 이토록 '검수완박'을 경계하는 이유는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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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중국화 음모'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생긴 당 기율위원회를 '당주석 친위대'로 규정한 뒤 한국의 공수처를 언급했다.

공수처가 중국의 당 기율위원회와 똑같다는 것. 조국 전 법무 장관 때 이뤄진 1차 수사권 조정 때 나온 보안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 등이 중국 공안제도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완수사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베꼈다고 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몇 해 전 홍콩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한 건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였다"라며 "홍콩인들이 목숨 걸고 반대한 중국 공안제도를 우리의 미친 무리는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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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현직 검사 3명이 사의를 표한 데 이어 나온 총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이다.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