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되면 쓸개 뜯기고 죽는 '천연기념물' 반달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종 복원' 작업이 10년 째 진행중인 천연기념물 제329호 반달가슴곰(반달곰). 

그러나 1천 마리에 가까운 반달곰이 농가 등에서 방치되고 있다. '사육곰'으로 불리는 이 곰들은 철창 안에서 쓸개를 내놓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전국 농가에 893마리(지난 6월말 기준)가 살고 있는 사육곰 수난의 역사는 30년도 넘은 일이다. 

지난 1981년 농가소득보전대책으로 말레이시아·대만·일본 등에서 수입한 어린 곰을 키워 중국,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는 소득 모델을 만든 것이 시작으로, 1985년 당시에는 사육곰 수가 493마리까지 늘어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가 1993년 7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며 반달곰 등 모든 곰의 수출이 금지됐고 사육곰은 농가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당시 정부는 야생 수명인 24세를 넘겨야 웅담 채취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육비 부담이 늘어난 농가의 계속된 반발로 2005년부터는 10세가 넘으면 도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달곰은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리스트에서 '취약종'으로 분류한 멸종위기종으로, 한국과 중국만이 반달곰의 웅담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곰 사육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당장 실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반달곰의 증식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총 56억 원을 들여 사육곰에게 중절수술과 마리당 420만원의 사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사업 결과 지난해 389마리가 중절수술을 마쳤고, 올해는 557마리가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농가들은 방치되고 있는 사육곰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곰 사육이 정부 정책으로 장려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곰 보호센터를 설립해 사육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육곰 전체를 매입해 15년 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 총액을 260억 원으로 추산하고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식용 곰, 고기 유통, 불법 쓸개즙 채취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웅담용 곰사육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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