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선자 3명 중 1명 ‘전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인의 3분의1 이상인 1,418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399명) 보다 무려 1,019명(3.6배)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이번 선거부터 전과 공개 기준이 대폭 강화된 탓에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전과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 전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공개에서 '범죄 경력'을 일반에 공개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한 몫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거 전에 후보자를 공개 했을 때 이미 10명 중 4명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6.4 지방선거에서 1회 이상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가 모두 1,418명에 달했다. 이는 3,952명의 당선자 중에서 전과자가 35.9%에 이른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전과자들로 채워진 것은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형편 없는 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과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낮은 투표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적절한 후보가 큰 문제 없이 당선되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4명, 교육감은 8명, 기초단체장은 74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311명, 1,021명으로 조사됐다. 

전과 건수별로는 1건이 830명, 2건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고 9건의 전과를 가진 당선인도 4명이 있었다. 전과 8건 4명, 7건 5명, 6건 3명, 5건은 31명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문순 강원지사가 업무방해죄 등 2건, 홍준표 경남지사가 선거법 위반 1건,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이 명예훼손 1건 등이다. 

새누리당 소속 박삼용 광주 광산구의원 당선인은 존속협박 폭력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9건의 전과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당선인은 사기, 범인도피, 폭력 등 8건의 전과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과 공개 기준 강화로 전과자 당선인 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외 일반 범죄의 전과 공개 기준을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결국 전과자를 당선시킨 것", "전과 9범의 후보가 계속 당선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전과자라고 하면 민주화운동으로 시국사범이나 양심수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파렴치한 범죄자도 다수 있어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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