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후보 3명 중 2명 선거비용 비공개
6.4 지방선거 후보 3명 중 2명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공개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후보들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6.4 지방선거 후보 3명 중 2명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공개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후보들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신문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면서, 선거비용 공개가 불투명할 경우 선거 후 부당한 선거 비용 보전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제한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시도지사 후보 61명 중 한 차례 이상 선거비용 정보를 공개한 후보는 23명에 불과했다. 이날까지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고 공개한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였다.
김 후보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지난 2월 4일부터 28일 까지 총 5억75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전역에 있는 50여개 선거연락사무소 임대료로 각 200만원씩 지출됐고, 선거차량 대여료로 4000만원(54대) 등이 들었다. 김 후보는 이같은 비용을 ‘김진표 펀드’ 자금 등으로 충당했다.
김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4억96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후보도 선거연락사무소 운영, 차량 대여에 대부분 비용을 썼다.
이어 권선택 새정치연합 대전시장 후보가 3억5245만원, 같은 지역 박성효 새누리당 후보 1억9027만원, 전남도지사에 도전하는 이중효 새누리당 후보가 1억8954만원 순으로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독특한 선거비용 지출도 많았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는 선거 홍보 문자 서비스를 매주 500만원꼴로 충전했고, 같은 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는 ‘알기 쉬운 선거법 해석’ 책을 225만원어치 구입했다.
홍 후보는 선거 로고송 저작권료로 100만원을 지출키도 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다니는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자전거 대여 비용으로 1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후보들은 선거 비용 정보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물론 대구·세종·강원·충남에서는 여야 시도지사 후보 모두 선거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실시간 선거비용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기존에 선거일 후 30일부터 3개월간 비용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기가 힘들고, 또 회계 담당자가 장부를 조작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시간 비용 공개는 권고 사항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지난해 6월 국회에 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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