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강호순 등 사형수 65명 먹이고 살리는 데 매년 사용하는 국민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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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연쇄 살인, 아동 성폭행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받게 되는 형벌 '사형'.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런 까닭에 유영철, 강호순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범죄자들 60명가량이 사형을 언도받았음에도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이유는 교도소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교화'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사형수는 교화될 필요가 없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들이 수감 생활을 하는 구치소는 호텔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정도로 편하고 안락하다는 뜻이다. 

2018년 기준으로 사형수 1인당 연간 2,500만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여기에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 65명을 곱하면 연간 약 '16억 2,500만원'의 국민 세금이 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데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사형수는 독방 수용이 원칙이어서 대부분 독방을 쓴다. 사형수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징역수들이 매일 하는 '노역'도 하지 않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프리즌'

이렇듯 이들을 보호하는데 매년 십수억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노역조차 하지 않으니 일부 사형수는 구치소 내에서 마치 '황제'처럼 군림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유영철은 교도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하고 일부 사형수들은 "고급 식단을 제공하라"며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렇듯 문제가 이어지자 무기징역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위가 낮은 사형수들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법률에 의거,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으니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 혹은 종신형을 주로 운영하되 그에 합리적인 자유 박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