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생활 못하겠다'며 조기 전역한 병사가 6천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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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사상 최초로 한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로 전역한 병사가 6천명을 넘었다.

최근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6,118명이 전역했다.

지난해 현역 복무 부적합을 받은 6,118명 중 4014명이 복무 부적응을 사유로 전역했다. 신체 질환은 1,329명이었고, 정신 질환은 775명이었다.

신청한 인원은 총 6,214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98.4%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1,479명이 신청해 1,419명이 전역한 2014년보다 무려 4배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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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중 약 100분의 1이 전역하는 것이어서 '군 기강 해이' 비판도 나온다. 군 병력 유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부심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않은 군인을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지휘관이 할 수 있다.

제도의 목적은 임무 수행이 어려운 인원을 조기 전역시켜 해당 자원의 피해와 함께 부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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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현부심으로 조기 전역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고, 실제 신청자 및 심사 통과자가 늘면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역하고 싶어서 난리인 병사를 데리고 있어봐야 득 될게 하나도 없다"면서 "사고만 치고, 부대원들 사기까지 저하되니 오히려 빠르게 내보내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몇몇 병사들은 부모를 통해 압박을 넣기도 한다"면서 "꽤 많은 신청자의 부모가 전화해 '탈락하면 당신이 우리 아이 책임질거냐'고 따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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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에는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권지용)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신청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현재 군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병교육대에서 다시 신체검사와 함께 복무 부적응자를 가리고 있다.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사는 '관심 병사'로 분류해 관리하지만, 대부분 관심 병사들이 '현부심'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