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25조원' 더 걷어 초과세수 '역대 최대 기록' 세운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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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민주 기자 = 지난해 국세가 계획보다 25조 원 더 걷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 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천억 원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를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 4천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 9천억 원이 많은 70조 9천억 원이 걷혔다.


소득세 역시 11조 6천억 원이 많은 84조 5천억 원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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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본래 예산보다 각각 2조 7천억 원, 2조 2천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천억 원, 관세는 6천억 원 적게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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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수치에 정부가 경기와 상관없이 자기 곳간만 챙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며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한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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