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진짜 위험하다는 OECD "속도 조절해라"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세계 기구 중 가장 신뢰받는 곳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OECD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21일 OECD는 11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내놓았다. 이 전망에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OECD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앞서 OECD는 지난 6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소 소극적인 방식이었지만, 무리하게 인상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10%에 달하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다"며 직접적으로 꼬집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더해 한국 경제가 가라앉는 지금 상황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OECD는 2020년 한국의 예상 수출 증가율을 3.4%로 예상했다. 이는 내년도 예상 수출 증가율 4.5%보다 1.1%p 하락한 것이다. 수출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7%, 내년과 내후년을 각각 2.8%, 2.9%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