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틈타 담배제조사 6000억 부당이득”
담뱃값 인상을 틈타 KT&G 등 국내외 메이저 담배회사가 재고를 비축해 6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말 담배 가판대 (왼쪽) 과 올해 담배 가판대(오른쪽)
올해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KT&G 등 국내외 메이저 담배회사가 재고를 비축해 6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사재기 문제를 제기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담배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5주 정도 재고량을 비축하는데 작년 말 담배 품귀 현상이 지나치게 심했던 이유는 제조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담배를 사재기했기 때문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담배제조사들이 일부러 시장에 풀지 않고 재워둔 담배가 올해부터 유통되면서 얻은 시세 차익이 6000억원 정도 추정된다"며 "제조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상품을 유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조사 측의 부당 이익 의혹을 주장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 사진>
물론 이 상황에 대해 정부 측 역시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자료확보가 어려웠기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작년에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고시'를 시작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단속을 시작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유통관련 자료조차 얻지 못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미 물건은 작년 날짜로 출고했는데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걸로 보았을 땐 대략 6000억원 가량 차익이 나온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정부 측이 조금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외 담배회사 모두 같은 비리 의혹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입장에서 불법으로 챙긴 회사 측의 자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T&G 측은 "일부 제품의 경우 유통수익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유통 흐름상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강화 차원에서 이번 유통 수익을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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