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눈치만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안타까움과 안전 표명하는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를 갖고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형참사를 빚은 직접적 원인은 선장 및 일부 승무원들이 탑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비윤리적행위에 있지만, 근본 원인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한다"면서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수습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종자 가족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형적인 대형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발생 직후 세월호 선장 등 일부 승무원들이 탑승객을 방치한 채 먼저 배에서 빠져 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로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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