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부터 채워야"…공업용 절단기로도 못 끊는 전자발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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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휴대용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공업용 절단기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두꺼워진 '일체형 전자발찌'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부착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전면 도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업체 3곳이 투입돼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고 한다.

이번에 개발된 전자발찌는 이전 것보다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두께가 2배가량 두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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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자발찌는 공업용 절단기로도 잘라내기 쉽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입 초기 실리콘 재질이었던 스트랩은 이후 스프링 스틸과 스테일리스 스틸을 거쳐 금속피스까지 강화됐다.

기능도 더욱 정교해져 4G 이동통신 방식과 개선된 GPS 방식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송·수신 시간과 오차 범위가 단축돼 반경 5m 안까지 위치 파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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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 전자발찌에는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전자발찌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성범죄자 등이 휴대용 추적 장치를 따로 소지해야 했다.

이에 추적 장치가 파손되거나 버려질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법무부가 이처럼 전자발찌의 기능을 대폭 향상한 것은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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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성범죄자 등의 위치를 추적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부착자는 밤 12시 이후 외출이 불가능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신병원에 수감 중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난 유태준의 사례 등 전자발찌가 파손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다.

실제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는 지난 2012년 12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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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법무부는 더욱 강력해진 전자발찌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새 발찌에 부착자의 체온과 알코올 농도 등 생체 정보, 여성의 비명 등을 수집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 이같은 기능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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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