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단언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게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겠다"며 "각 부처청에서 세제, 금융, 규제 준비하고 있을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도 물 샐 틈이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며 정책 추진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는게 부딪혀서 지금까지 욕망이 이겼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득권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어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집 구경 못하고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 비용이 올라가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도 생산비가 올라 경쟁이 뒤쳐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의 설계를 철저하게 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 재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며 "담합, 조작 이런것도 엄정하게 철저하게 집행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