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 수출로 위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와 조직폭력배, 유흥업소 종사자 등 총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4900만원을 압수하고, 자동차 등 재산 총 4억23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의 허위수출 신고와 탈세 사실은 관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점포 이외 장소에서 에토미데이트 총 31만6000밀리리터 분량 3160박스를 박스당 10~25만원에 조직폭력배 등 무자격자 3명에게 판매해 4억여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지위를 악용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가장했습니다.
제약사에서 조달한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본인이 대표자인 두 개 법인 간 거래로 꾸미고, 실제로는 현금을 받고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에토미데이트 포장재에 부착된 바코드 등 고유 정보를 일일이 제거한 후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암거래한 에토미데이트는 최대 6만32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마약사범 C씨 등 3명은 각각 공급받은 에토미데이트를 박스당 30~35만원에 투약판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는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수수 투약 혐의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시술소 운영자 D씨 등 12명은 강남 중심가에 의원과 유사한 피부클리닉 형태의 불법 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출장 주사로 앰플당 20만원에 중독자 44명에게 투약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가 아니어서 적발돼도 중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며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며 간호조무사, 픽업 서비스 운전기사까지 고용해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해외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했으며, 주로 수면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응급 의료 장비 없이 투약 영업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의 최초 조달 원가는 앰플당 3870원이었지만 투약 단계에서는 원가의 51.6배인 20만원에 판매됐습니다.
또 다른 판매업자 E씨 일당은 아파트나 빌라를 단기임대해 비밀 투약소로 악용하거나 중독자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는 출장 주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씨 일당의 투약소에서는 19시간 동안 머물며 연속으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받은 중독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와 그 대용 약물인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오남용 병·의원 수사를 이어오던 중 지난해 1월 "피부과 의원의 외관을 갖추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주는 불법 시술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피의자 추적 등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법인에서 중간 유통업자를 거쳐 투약판매업자로 이어지는 범행 전모를 밝혀내고 주요 가담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식약처와의 협업으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지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주관한 '마약류 지정 심의위'에서 담당 수사팀장이 제약사의 반대에 대응하는 발표자 역할을 참여해 당일 심의 위원 전원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13일부터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구입·조제·투약·폐기 등의 취급 보고 의무,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의 단순 매수·투약·소지 등 규제대상이 아니었거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던 행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선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 수사계장은 "앞으로도 전문화된 수사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등 의약물 남용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