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입임대 주택 관련 보도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10일 이 대통령은 오전 0시 23분 자신의 엑스(X·구트위터)에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시내 아파트가 4만2500호 정도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가 16%(10만7732호)에 그치며,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의 표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매입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연일 관련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9일 오후와 10일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며 의견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