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11시쯤 구글은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을 검토한 후, 구글 측에 지난 5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구글이 마감일이었던 5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부는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에 따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해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로,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축소해 표현한 정밀도 높은 지리정보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정밀 지도 반출 사안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반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요청을 받았으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