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사범 3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급증했으며, 검거 인원 역시 41.5% 늘어났습니다.
이 중 국내 유출이 146건, 해외 유출이 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출 사건 중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이 18건(54.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베트남 4건(12.1%), 인도네시아 3건(9.1%), 미국 3건(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2022년 50%, 2023년 68.1%, 2024년 7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54.5%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 5건(15.2%), 디스플레이 4건(12.1%), 이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두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들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한 HBM(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기술유출 시도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모 씨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다가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씨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전직 직원으로, 경찰은 공범 3명을 추가 검거해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제품으로, SK하이닉스가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기술입니다.
이 외에도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한 일당 3명과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뒤 유출해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등이 검거됐습니다.
기술유출의 주체를 분석한 결과,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148건(82.7%)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유출 사건을 통틀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4건(13.4%)인 반면, 중소기업이 155건(8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보안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불법 중개 업체의 등장도 새로운 우려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년 10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들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하고 3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피의자를 상대로 3억8000만원 상당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