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북한의 대화 조건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해제 없이는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16일(현지 시간) 한미의회교류센터 주최 대담에서 북한의 협상 조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해제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하지만 한·미·일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만, 북한은 현재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북한이 중·러와의 밀착과 가상화폐 탈취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유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도움 없이는 어떤 대화도, 성과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우려에 대해서는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선거 기간과 당선 초기 '반미·친중' 성향에 대한 추측이 있었지만,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그런 의문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위상 격하에 대한 우려도 "잡음"으로 그쳤다며 "6개월 전과 비교해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잠수함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문제도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내 수용 의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시위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표했습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대사대리 시절 극우 인사들이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쳤다(crazy)"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그들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anointed by God)'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었다"며 "정말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주한미국대사 인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우며 경륜이 많은 인물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사를 찾지 못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한국과 독일이 (우선순위) 명단 맨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사대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역임했으며,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대사 대리를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