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평등가족부는 법정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등에 속한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연중 언제 신청해도 16만8000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시기에 따라 월할 계산으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연간 16만8000원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금 지급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신청 시점이 늦어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또한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카드사를 별도로 방문하거나 따로 연락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져 지원 제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생리대 가격 거품' 논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생리용품 지원 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으로 생리용품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실질적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여성 청소년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