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군민 1인당 50만원씩 총 18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일 괴산군의회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괴산군은 내년 1~2월 관내 전체 주민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괴산사랑카드'를 통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4300만원 중 대부분이 직접 지원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사업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억2000만원과 보통교부세 예상 증가분 97억원 등 가용 재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조달됩니다. 지원금 사용은 괴산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신청 및 사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상반기까지로 설정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은 괴산군이 지난 10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예산 반영 과정을 거쳐 구체화된 정책입니다.
군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로 지급 추진이 본격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괴산군은 지역 내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