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6일 발표한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에서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을 모두 금지할 경우 54조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소비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단체들이 제기해온 우려를 학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한 첫 번째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전자상거래, 소상공인, 택배산업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 강도에 따른 3단계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택배 주문량이 40%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만 33조2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18조3000억원, 택배산업 피해는 2조8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되었습니다.
학회는 새벽배송이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 등 새로운 소비계층을 창출하여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주7일 배송을 통해 휴일에도 안정적인 소비활동이 가능해져 365일 생활물류 서비스 체계가 정착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활물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국가경제파급효과는 총 5.8조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최종수요 1.54조원, 생산유발액 2.72조원, 부가가치유발액 1.25조원, 수입유발액 0.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1만2000명의 취업유발과 7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는 혁신형 생활물류서비스인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배송 속도 개선 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민영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학회장은 "새벽배송과 주7일배송의 서비스 혁신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소비자들의 편익도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 등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