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문체부 개선명령 수용하며 일부 지적에 입장 표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명령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지난 6월 3일 통지받은 '202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협회 측은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홍보협찬비와 자기계발비 논란에 대한 음저협의 해명
음저협은 홍보협찬비 관련 지적에 대해 해당 비용이 음악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목적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됐으며, 특정 개인을 위한 사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증빙 방식이 미흡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지적한 임직원 자기계발비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음저협은 자기계발비가 예산소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도입됐으며, 사용 항목도 다른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체부가 부당 사용 예시로 언급한 '안마시술소'는 확인 결과 국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도 사용 가능한 지압원으로 분류된 업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음저협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공사 계약 과정 논란과 음저협의 입장
문체부는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수의계약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전체 43건의 공사 중 문체부가 지적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은 11건에 불과하다며,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음저협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최초 공개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무료 시공 항목까지 추가로 제안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 6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아 선정됐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와 체결한 11건의 공사 중 금액이 큰 3건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으며, 금액이 적은 추가 공사는 하자 책임 소재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저협은 이 모든 과정이 시설 하자 보수 예산을 절감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무면허 시공 업체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공은 면허를 보유한 협력 업체가 담당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하도급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 중이며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협회의 제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통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의 공적 책임과 신뢰를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