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사라졌던 '북한군=적' 개념, 尹정부 첫 국방백서서 부활한다

"북한군은 우리의 적"...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6년만에 부활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군·북한정권=적' 개념을 부활시킨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고, 국방백서에도 군 정신전력 교재와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게 됐다.

북한군에 대한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 영향을 받아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그해 발간된 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배포된 '2018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만 담겼다.

다음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 초안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게 된다.

북한의 포병 사격, 지난달 3일 이후 약 한 달 만

한편 지난 5일 북한은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가했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