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면제 안돼"...카타르 월드컵 우승해도 '군대' 가야 한다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원정 16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대표팀은 내일(6일) 국제축구연맹(FIFA) 1위인 브라질과 16강에서 만난다. 그러면서 대표팀은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에 도전한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월드컵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냈을 경우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우수한 성적 거둬도 군 관련 혜택은 '전무'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대표팀 선수들은 월드컵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더라도 군대 면제는 불가능한 사실이 전해졌다.

5일 머니투데이는 병무청이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설사 우승한다 한들 병역특례(보충역 대체복무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에 대한 대한병역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특례 남발이라는 여론에 부딪히며 2008년 병역법·병역법 시행령 등에서 월드컵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 2008년 관련 조항 있었지만 삭제돼

이와 관련해 내부 관계자는 "월드컵 특례와 관련한 검토는 현재 오고 가는 게 없다. 국민 정서도 그렇고 BTS의 경우도 결국 (군 면제가) 안 됐다.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라며 특례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현재 병무청의 체육요원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달성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시 존재한다. 과거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위 이상도 포함됐지만 2008년 1월 1일 삭제됐다.

다행히 현재 대표팀에서 주축으로 활약 중인 '손세이셔널'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황인범, 황의조 등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병역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시안게임은 당초 계획 대로였다면 지난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연기했다.

이로 인해 해당 대회는 내년 9월 23일 개최된다.

이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는 한 차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 내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될 경우 개최권 반납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에 정상적으로 대회가 진행된다는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