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예산 들여 4년 전 판문점에 만든 '남·북 합동초소'의 현재 상태

4년이 넘도록 방치된 남북 합동초소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맺으며 남북관계에 실마리를 푸는 듯 보였다.

다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최근 이 합의가 무의미해진 가운데 아예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의 비무장화 추진을 목적으로 상대 병사들이 생활할 초소를 만들었는데 4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지난 26일 TV조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 병사였던 오청성씨가 귀순을 위해 전속력으로 내달렸던 북측 판문점 진입 다리 양 끝 지점에 남북 병사들이 생활할 초소 두 개 동을 지었다.

이는 9.19 군사합의에서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였다. 초소에는 침대와 TV, 냉장고가 구비됐으며 9인용 생활 초소 2곳과 경계근무용 초소 2곳을 지으며 비용은 총 1억 3200만 원이 소요됐다.

세금으로 지었지만 운영규칙 합의 못해 방치된 초소

하지만 남과 북, 유엔사의 3자 협의체 논의에서 운영규칙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북측에서 생활하는 우리 병사의 억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운영 논의에 진전이 없어 초소를 방치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이 크게 늘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각각 발사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에만 미사일 발사가 24회에 이르는 등 폭주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인사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윤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무용지물"이라고 폄훼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천치바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을 자신들의 '과녁'이라 언급하며 위협했다.

통일부는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이라며 "국가원수에 대한 저급한 막말 비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