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두개로 쪼개진다"...구체적인 플랜을 보니 어마 무시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 포착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부도) 설치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지난 18일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2억 원을 들여 '경기북부도 설치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현재 임시조직인 '경기북부도 설치 TF'단을 정식 조직으로 승격시켰다.

경기북부도 설치, 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

경기북부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한강 이북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묶어 새로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과 접한 북쪽 '접경 시군'의 발전, 전국적 균형 발전론, 경기 남북부의 행정적 효율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경기북부도 설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단골 주제로 화두에 올랐지만 30년이 되도록 제대로 첫발도 떼지 못한 사업이다.

과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 입장 보인 바 있어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경기북부도 정책에 대해 도정 방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 대표는 경기북부도에 대해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면 북부의 재정은 더 나빠진다"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랬던 만큼 과거 경제부총리까지 올랐던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경기도에서 분도를 통해 남다른 성과를 낸다면 확실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도 설치는 1350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발전한 경기도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처럼 남북도로 나누는 분도의 필요성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 김 지사는 경기북부도를 특별 자치도로 신설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접경 시군의 발전을 제고하자는 안을 결합했다.

경기북부도는 특별자치도 승격 후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대폭 증가한 제주도를 모델로 삼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도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7기 시절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5곳이다.

정경자 국민의힘 비례의원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우선 공약이 경기북부특별자치인데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 지위를 얻게 되면 경기북부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라며 "경기북부도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공공기관도 있을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