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에 제동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가 맡았던 가족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맡는다.

이재명 대표 여가부 폐지 반대 방침 세워...여야 갈등 더욱 깊어질 듯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제동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중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150일이 지나서야 여가부 폐지안을 낸 것이 지극히 정략적이라고 봤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 때 효과를 봤던 '이대남(20대 남성)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이 국정 과제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은 일관적 방향성이 없는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여가부 폐지 반대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 반대에 대해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편안 중에서 국가보훈부 격상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는 정부·여당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여가부 폐지 발표만으로 성범죄들이 좋아할 것"

여가부 폐지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무능과 무지로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다"고 현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독립부서에서 성평등을 담당해도 이렇게 여성 살해와 혐오가 판을 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지원해온 여가부를 없애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가 난 것만으로도 '성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지만 논의 과정에 남긴 기록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도, 행안부와의 협의 기록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복수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자체 폐지안이나 회의 기록 자료 요구에 일관되게 무응답 하거나 '없음'이란 답변을 회신하고 있다.

여가부는 당초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자체 폐지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6월 내부에 전략추진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전략추진단은 출범 후 두 달간 5번의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참석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밀실 논의' 논란이 일었다.

참석자들이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혀도 외부에선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가부가 마련했다는 '자체 폐지안'과 이후 부처 간 협의 과정도 안갯속이다.

여성계는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조치라며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일 114개 여성단체와 공동성명문을 통해 "성평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번 개편으로 부처 간 협력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부처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