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이 추진하던 사업 7조 예산 삭감했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6조4000억원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와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총 59조 4,000억원 상당으로 올해 연말 기준 53조 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의 가용 재원 8조 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7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건 새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한 7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가 배포한 지침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 정비에서 1조 2,000억원, 연례적 집행 부진에서 1조 5,000억원, 착수 지연 예상 사업에서 3조 2,000억원, 고용 회복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정에서 7,000억원, 기타 감액에서 4,000억원을 모았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이유는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2021년 2년간 적자국채를 각각 100조원 이상 발행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0%대에서 50%대를 넘어섰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예산 편성해 대해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행사 취소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았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최대한 노력해 7조원 가량 본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6조원 가량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