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일본이 올해 4월부터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시행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민법을 계정해 2022년 4월 1일부터 성인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1876년 이래 146년 만에 처음으로 성인 연령 기준이 변경됐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만 18세가 넘은 청소년들은 만 20세가 넘어야 될 수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 대출 계약 등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나 진학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20세 미만의 경마와 경륜 등 도박과 음주, 흡연 제한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또 18~19세 범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17세 이하 소년범들과는 달리 기소될 경우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다.

미성년자일 때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임에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계약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린 만큼 사기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성인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시오무라 아야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벌써 피해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 고교생 AV가 인기가 되어 버린다. 일본은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일본 여성이 결혼 가능한 연령은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올라갔다. 다만 20세까지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