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27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한 줄 공약을 올렸다.
정부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확대해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후보는 대상이나 시기,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표하지는 않았다. 또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봉급 200만원' 등 한 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