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미국,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묵인하고 제재 풀어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NK포럼'에서 "지금은 제재를 완화하며 북한에 기회를 줘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묵인해야 하는 이유로 "대한민국도 순항 차원에서 (사거리) 1000㎞가 넘어가는 미사일 개발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는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한민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셈이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한반도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만큼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홍 원장은 미국 정부에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로 적대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약하다고 해석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며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