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이 지사의 입장이다.

13일 이 지사는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는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도에 건의했다.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전제로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도비 90% 전제하에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

제안을 받은 이 지사는 숙고했고,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도민 100% 지급은 이뤄지게 됐다.

소요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도가 모두 보전하기로 했다.

시·군 등이 100% 지급을 반대할 경우 도비 90%만 지급해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도는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조기에 시·군 등에 배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자원은 약 4,151억원(도 3,736억원, 시·군 415억원)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정책"이라며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