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예비군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여전히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국방부가 10년 전 수당을 최대 5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한 셈이다. 올해 예비군은 1인당 4만 2,000원을 받고 있다.

2010년 9월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일수를 늘리는 대신, 수당을 하루 8~1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해 국방부는 2박 3일이던 예비군 훈련을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까지 늘린다고 했다. 대신 수당도 현실화해 불만을 줄이겠다는 게 방침의 골자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5천원(동원훈련), 9천원(방향훈련)이었던 보상비는 2011년부터 인상돼 2020년까지 하루 8~9만원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예비군은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오히려 더 후퇴한 인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병장 봉급을 고려해 2022년까지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병장의 일당은 하루 2만원이 채 안 된다.

국방부는 그간 국방 예산, 특히 예비 전력에 들어가는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번번이 난색을 보였고, 결국 수당은 매년 찔끔 인상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도 국방부는 예비군 1인당 수당 7만 2,500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보여 겨우 1만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예비전력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5년 1275억원(국방예산 대비 0.34%), 2016년 1231억원(0.32%), 2017년 1371억원(0.34%), 2018년 1325억원(0.31%), 2019년 1,703억(0.36%) 등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0.3%대에 머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1%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국방예산을 추가로 깎아 내년 수당 인상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예비군 훈련 수당과 관련한 과거 국방부의 발표를 다 파악하고 있진 않다"며 "담당 부처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