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집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국회 본회의서 나온 논란의 발언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4일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고가 아파트에 부동산값이 올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불로소득 환수와 공공임대 주택 확충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나왔다.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면 부동산값은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는 먼저 공공임대 주택률이 10%를 밑도는 실태를 거론하며 "세금을 투입해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 적어도 15%는 이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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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대표는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제 합의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뒀으면 진작에 세울 수 있었다"며 날을 세웠다.


또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다"며 "13개인가 15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하나 빼놓고는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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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김진애 멋있다!", "맞는 말 했네"라며 김 대표를 적극 지지했다.


다만 연설이 끝나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는 김 대표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집값이 비싸 전월세를 전전하는 서민한테 감정이입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은 영원히 공공임대 주택에만 살아야 되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명했다. 부동산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걷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는 데 찬성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거쳐 MIT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