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세금 내는 국민연금, 2054년 완전 고갈돼 돈 못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수백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2054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국민연금이 2050년대 중후반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금이 고갈되기 전 빠르게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의 불안한 전망에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다수의 입법안이 나왔다. 기금의 고갈을 늦출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재정계산에서 2057년 국민연금의 기금이 최종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려 2042년 적자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국회 예산처의 전망은 더 처참하다. 9월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본격 감소해 2054년 소진된다.

정부의 예상보다 3년이나 가파른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에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 악화, 향후 수익률의 전망 하락 등까지 고려한 결과다.

예산처는 보험료율(현행 9%)이 1%포인트 높아지면 고갈 시점이 2~4년 늦춰지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은 5%포인트 상향하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약 1~2년 앞당겨진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내놓은 4개 개편안 가운데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를 채택할 경우 고갈 시점이 2059년으로 5년 정도 늦춰지는 식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