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한 번' 출석하고 월급 다 받아가더니 '해외 출장'은 모두 다녀오신 의원님들
국회의원들이 올해 '해외 출장'에 총 23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달에 겨우 '9시간' 남짓 일하고 월급 '1,140만원'을 받아 챙긴 국회의원들이 틈틈이 '해외출장'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SBS 뉴스는 "올해 공식 회의를 딱 한 번 열어 5시간 35분 동안만 진행한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3,580만원을 썼다"라고 보도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올해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명색이 '입법부'인데도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여성가족위 의원들은 "우리 청년과 양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다녀왔다.
의원들이 남긴 출장 보고서에는 "남아공은 여성 할례와 아동 결혼이 여전하다", "흑인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써 있었다.
국내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고, 국내에 적용할 수조차 없는 사항이다. "외유성 출장이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국회 과학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도 모두 나타났다.
매체가 파악한 결과 위에 언급된 위원회는 각각 미국, 영국, 네팔로 정책 시찰을 다녀왔다. 하지만 국회가 잠자는 덕분에 모두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의원들의 출장 내역은 총 34건. 해외로 떠난 의원이 총 121명이었고, 비용은 약 '23억원'이 들었다. 1인 평균 1,891만원 꼴이다.
대학생들의 평균 유럽 여행 비용이 대략 600만~65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3달간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비용이 의원들의 해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물론 '입법부' 소속 의원들이 입법을 위해 해외로 떠나 공부하는 것은 무조건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법을 만들지 않고 월급(1,140만원)만 받아가는 20대 국회의원들이기에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은 "이래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각 곳에서는 "꼭 필요한 출장이었다면 하루빨리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출장 정보는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했고, 어디에 국민 세금을 썼는지 세부내역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