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정부, 남녀공용 화장실 '남녀분리' 하는데 국비 '22억' 지원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정부가 각종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분리를 가속화 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452개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엔 국비 22억6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사업은 화장실 남녀 분리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민참여예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행 방안을 제안받아 국가 예산 사업을 결정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지원자를 신청받은 뒤 선정된 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 중 50%(최대 1천만원)를 지원할 전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에 따라 오는 1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세부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사업수요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한편 남녀 공용화장실 폐지 목소리는 지난 2016년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커졌다.


이후 공용화장실 내에 몰카 등 성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