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의 대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각 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문 대통령 치매설'과 관련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전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 치매설' 등의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 삭제 요청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아직 삭제되지 않은 영상에는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어 이미 삭제된 영상은 '각하' 처리했다.

경찰은 '문 대통령 치매설'이 허위정보이고, 사회질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위원회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추천 김재영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추천 인사인 이소영 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정부 추천 인사들조차 경찰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 치매설'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당 내용을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거짓 내용이라는 사실이 자명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시민들은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을 '공권력의 횡포'로 보고 있기도 하다. 비록 서슬 퍼런 독재 정부는 아닐지라도, 경찰에 대한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권력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검열하기보다는 투명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

한편 예멘 난민, 조선족 등에 대한 가짜뉴스는 '차별 비하' 관련 조항에 의거해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심의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