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술에 취해서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살해한 20대 가해자 박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다.

앞서 지난달 4일 20살 박모씨는 경남 거제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에서 58살의 여성 A씨를 살해했다.

CCTV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포착돼 그는 피의자로 구속 수감됐다. 이후 그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이후 보도된 경찰 조사 내용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은 정도를 넘어 완전히 폭발해버렸다.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비록 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가 적용되기는 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났다.

실제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공개 브리핑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라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다"라고 말했다.

수사 책임을 맡은 형사과장의 이같은 브리핑이 나오자 시민들은 "무능력을 실토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일갈했다.

한 시민은 "저 말을 해석하면 '수사능력이 부족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의자에게 한 방을 먹이지 못했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 현재 사회에서 계속 나타나는 '무차별 폭행·살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