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전자발찌 실효성을 놓고 여론의 불신이 커지자 법무부가 더욱 강력해진 새 전자발찌 도입했다.

지난 6일 법무부는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와 전자발찌를 하나로 통합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전자발찌에 위치추적 기능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대상자가 휴대장치를 잃어버려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인다.

또 전자발찌 안에 들어가는 금속의 두께를 3배 보강해 더욱 강력하게 개선했다. 그 결과 범죄자들이 쉽게 훼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6일) 처음 공개된 일체형 전자발찌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한편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돼 올해 10년이 됐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성범죄 실형 종료 후 10년 내 재범, 전자발찌 착용 전력자 재범, 성범죄 2회 이상, 16세 미만 성범죄, 유괴범·살인범·상습강도범 등으로 첫해 151명이었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7년 2810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