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사용이 2027년에는 전면 금지된다.

지난 4일 정부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획 등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생산과 소비, 재생 등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의 방안들도 포함돼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2027년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전면 금지'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에 이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도 몇 년 안에 사용 금지될 예정이다.

대형마트나 택배 등의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과대포장이나 이중포장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겠다"며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은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