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연일 39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누진세 폐지를 향한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지만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주저하게 된다는 것.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게시글이 이틀 만에 500건 이상 올라왔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누진제 폐지는 어려우나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7~9월에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세 환급 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 7~9월 전기요금 한시 인하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전망이다.
오는 6일부터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과 관련해 특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총리실 산하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비상대응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전기료 누진세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당장 이를 폐지하기는 무리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부가세 환급을 추진하고 향후 누진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가령 현재 월 400kWh까지인 2단계 상한을 500kWh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이 10% 인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