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난민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1일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해당 답변은 난민 문제 주무부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운을 떼며 전반적인 난민제도와 상황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며 허위 난민 우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박해 사유와 함께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의 엄정 심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 브로커는 처벌 조항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히 전했다.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관해 박 장관은 "(무사증 제도가)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난민법 폐지' 요구 또한 난민협약 가입국인 142개국 중에 협약 탈퇴국이 없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난민 인정 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71만명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