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누진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다소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전했다.

사실 산업부가 당장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 2년 전 누진제 개편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다.

다만 산업부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총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단계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표적인 것이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AMI가 보급되면 한달간 사용한 전력량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에너지 절약 및 조절이 용이하다.

한국전력은 오는 2020년까지 2,25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37만 가구에만 설치돼 있을 정도로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